이종걸 의원 "금융위 무능력이 동양 사태 키웠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금융당국의 ‘미스터리 쇼핑’에 특정금전신탁이 제외돼 이번 동양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미흡한 정책과 소홀한 감독이 투자자 피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8일 동양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미스터리 쇼핑’에 특정금전신탁은 빠져있다. 미스터리 쇼핑은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숨기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이다.

금융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미스터리 쇼핑제도 대상상품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 쇼핑 제도의 대상상품으로 규정돼 있었다면, 그리고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이 기업어음(CP)을 구입하는데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투기등급 CP를 매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아무런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만들었다”며 “금융위원회가 건전성 감독에 대한 정책에만 관심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