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위, 스페이스X 소송 포기…머스크 '사실상 승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미국 노동당국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상대로 진행해온 소송을 포기하면서 머스크가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로고 (사진=로이터)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는 스페이스X가 머스크를 비판하는 공개 서한에 참여한 엔지니어 8명을 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2년 만에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NLRB는 전직 직원 측 변호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국조정위원회(NMB)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NLRB가 아닌 NMB 관할에 속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NLRB는 관할권이 없어 고발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NMB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등 철도·항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NLRB는 보잉 같은 제조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민간 기업을 관할한다.

문제는 근로자 보호 수준이다. NLRB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노조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반면 NMB 관할 근로자에게는 이런 보호 조항이 없다.

해고된 엔지니어 페이지 홀랜드-틸렌은 “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NLRB의 힘을 빼는 더 나쁜 일들의 징조”라고 비판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NLRB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NLRB의 스페이스X 소송을 중단시키는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NLRB 법률고문이었던 제니퍼 아브루조는 스페이스X가 NMB 관할이라는 주장을 거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아브루조를 해고한 뒤 스페이스X가 재검토를 요청했고, NLRB는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해 4월 NMB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

NMB는 지난달 14일 “우주 운송에는 우주로 가기 위한 항공 여행이 포함된다”며 스페이스X가 자신의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이메일로 우주여행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NLRB는 지난해 12월에도 스페이스X의 퇴직금·중재 합의 조건이 불법적으로 강압적이라는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한편 해고된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스페이스X와 머스크를 성희롱·보복 혐의로 별도 고소했다. 이들은 “동료들이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모방한 발언으로 극도로 불편한 적대적 근무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