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게임위,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나선다

지난 7월 경남 고성경찰서가 단속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사진=경남경찰청, 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함께 17일 오후 1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는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최충경 게임위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조기에 불식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3개 관계기관은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게임업소를 운영한 사업주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국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최신 불법게임물 단속사례 및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사례 등의 정보와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시·정기 교육도 확대한다. 불법게임물에 대한 법원 판례 및 ‘게임산업법’ 등 관련 법률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불법게임물 이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위한 협력에도 나선다. 관계기관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게임제공업소 및 경찰관서, 시·군·구 관련 기관 등에 부착하고 각 기관 홍보사이트를 이용해 대국민 대상 불법게임물 이용 근절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통계자료 등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가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도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