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김경수 구속, 엄청난 대선 여론조작 증거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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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서 발언
"특정 세력이 여론 조작할 수 있단 점 시사"
"보복재판이라는 與,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
  • 등록 2019-01-31 오전 9:39:59

    수정 2019-01-31 오전 9:57:02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증거만 가지고도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판결 불복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권을 향해서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반(反)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적폐판사의 보복재판이라고 하면서 법관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여당의 태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판장의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을 내세워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구미에 맞지 않는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적폐재판이라고 몬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고 판결까지 다 독점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며 “이번 사건은 특정 세력에 의해 국민 여론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고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민주정부의 정통성은 촛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선거에 의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는 데 어떻게 이걸 예상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나는 선이요, 우리가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이라는 생각을 하니 예상치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예상치 않은 판결이라는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정부의 비밀과 가려진 얼굴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전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사무실로 찾아가 매크로(자동입력반복)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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