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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는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하는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여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여해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기술) 분야 규제와 스타트업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위협 및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벤처·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Government) 간 만남을 중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인 ‘G-스타 플랫폼’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플랫폼 스타트업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중기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곧 구체적인 행사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로톡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입장을 내며 로톡에 힘을 실었지만, 결국 로톡은 지난달 30일 ‘형량예측 서비스’를 출시 10개월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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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로앤컴퍼니와 힐링페이퍼는 중기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예비유니콘’으로 최근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 스타트업이 규제 문제나 직역단체와 갈등으로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경우 중기부의 역할론이 어떤 형태로든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중기부가 스타트업 지원·육성에는 적극적이지만, 막상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는 규제나 기존 산업과 갈등 문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규제 이슈가 있는 주무 부처와 스타트업 간 간담회를 마련해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자연스럽게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일수록 법과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다. 앞으로 이런 식의 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