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여연원장 “연금 소득대체율 1%p 깎으면 1천조↓…이재명 안 받을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이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반발과 관련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라도 깎아서 1000조원이라도 빚을 줄이게 되면 환영한다”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연금)고갈 걱정이 없게 되는 수준까지 가려면 9%를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보험료율을) 4%만 올렸다”며 “소득 대체율을 같이 올려버리면서 결국 2.5%밖에 못 올린 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모수개혁을 통해)8년 고갈 시점을 미뤘으나, 8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갈의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너무 적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연금개혁 개정안 표결에 반대 및 기권표가 83명이나 나온 점 그리고 2030세대 정치인을 포함해 청년들의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선 데 대해 “굉장히 반가운 결과”라고 했다.

그는 “연금 고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소득 대체율을 다시 올리는지에 대해 한마디만 해달라 이런 호소를 제가 많이 하고 다녔으나 대답이 없었다”며 “이번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젊은 국회의원들이 반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사실 절망했었는데, 본회의 결과를 보고 굉장히 좋다는 느낌이었다”며 “정치권에서 본회의 과정을 보니까 저는 약간의 희망을 봤다”고 부연했다.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다시 국민 세금으로 생계 지원을 하게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고령층 65세 이상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30% 정도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있는 동안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 월급을 많이 받는 정규직 근로자 출신의 고령자 그러니까 노후 마련이 많이 돼 있는 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을 기반으로 한 민노총의 입장이(민주당에)굉장히 강하게 전달돼 있었고, 이번에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44%를 마진으로 얘기했다”며 “그런 과정은 뭐냐 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아주 무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재분배 기능이 기초연금의 역할과 겹치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연금 국고투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겸 여의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