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식품 수출 지원 패러다임이 인력에서 제품으로 확 바뀌면서 식품업계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에 기업들의 고정비 방어 역할을 하던 ‘수출 인력 보조금’이 전면 폐지되고, 그 빈자리를 ‘현지화(제품 개선)’와 ‘비관세 장벽(통관) 돌파’가 채웠다. 일각에선 당장의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지만, 자생력 없는 보조금 사냥꾼을 솎아내고 영세한 중소기업에도 공평한 기회를 주는 긍정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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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중소 식품업체들의 수출 활로를 더욱 넓혀줄 것으로 진단한다. 이종우 남서울대 전임교수는 과거의 인력 지원은 이미 어느 정도 인력을 갖춘 기업들만 선정될 수 있는 구조여서, 정작 인력이 없는 작은 회사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건비 보조가 사라진 자리에 신설된 ‘샘플운송 통관비 지원’과 ‘전략품목 개선(최대 1000만원)’ 항목은 앓던 이를 빼주는 핵심 처방이다. 최근 K푸드 수출의 가장 큰 암초는 유럽의 까다로운 식품 첨가물 기준, 동남아 진출을 위한 할랄(Halal) 인증 획득, 현지어 라벨링 부착 등 고비용이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이다. 인력이나 규모가 부족한 작은 회사들도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 규격에 맞게 제품을 세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를 얻게 된 셈이다.
aT 측 역시 이번 개편이 예산 효율화와 선택과 집중이라고 설명했다. aT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예산이 빠진 대신 그 비용만큼 제품 개발이나 샘플 통관·운송비, 해외 판촉 등에 더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처음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장 부담이 큰 통관 운송비 등을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 사업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항목 변경과 더불어 관리·감독의 고삐도 바짝 죄었다. 기존 연 1회 진행되던 사업관리 중간점검은 올해부터 연 3회(5월, 7~8월, 10월)로 대폭 늘어난다. 단순 참가에 의의를 두거나 지원금만 소진하고 마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또 다른 중소 식품업계 관계자는 “검증이 촘촘해지면서 기업들의 피로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K푸드 수출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이제 K푸드 후광만 믿고 덤비는 시대는 끝났다. 뼈를 깎는 제품 혁신과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갖춘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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