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오늘 오후 '아이코스' 세금 인상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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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20 오후 1:11:59

    수정 2017-10-20 오후 1:11:59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오후 아이코스 등 신형 전자 담배 세금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안을) 간사 간 협의해서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 담배에는 현재 파이프 담배와 같은 담배 1g당 21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이코스의 경우 1갑 무게가 6g이어서 1갑당 개별소비세 126원을 낸다. 하지만 궐련형 전자 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의 개별소비세(20개비당 594원)를 매기자는 것이 현재 논의의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정 감사에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아이코스 제조·판매사인 필립모리스가 기재부에 아이코스의 해외 과세 사례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 대표는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외 출장이 이유다. 대신 임진규 한국필립모리스 부장이 대신 출석했다.

이 의원은 “정 대표가 국감이 시작되기 전인 10월 12일에 해외로 출국했고, 종합 감사(10월 31일)에 불려 올까 봐 11월 4일에 귀국한다고 한다”며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세율 인상을 막으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기재위를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립모리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태 관련자를 불러서 위원회가 청문회를 하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재부도 허위 자료 제출에 동조했으니 장관이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에 감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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