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제 위해 檢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의 3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 견제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전면 폐지’보다 3배가량 높다는 여론조사가 17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더 우세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사진= 연합뉴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조사한 결과,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46%로, 폐지론 39%보다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유지론 81%, 폐지론 8%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는 유지론 64%, 폐지론 23%였다.

최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인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등 여권 내부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개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등 수사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모경종·문진석·고민정·민홍철·김남희·곽상언·박균택·이소영·박희승·주철현 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 당시 민주당 지지층 82%가 찬성했다”며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