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 강제불용 전혀 검토 안 해…민생 부분 차질없이 지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22일 “(예산을) 강제로 불용(不用)할 의사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세수결손과 관련해 강제불용조치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누적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4조원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3년 연속 세수가 감소됐을 때 강제불용이 있었는데 대부분 청년들 일자리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의 영업이익 등이 당초 예상보다 나빴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가 세수가 덜 걷히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결산에서 나온 세계잉여금, 기금의 모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법상 정해진 범위 내 가용재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인위적, 선제적 강제불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재정집행을 성실히 해도 늘 일정 불용부분은 나오는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이런 부분을 효율화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며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