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李 개헌 제안에 “연임·공소취소 절대 없다고 약속부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 논의에 앞서 대통령 본인의 연임과 공소 취소 가능성부터 명확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1987년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헌을 위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제안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거취와 재판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기 후 재판을 받아야 할 대통령이 어떻게든 임기를 연장하거나 재판을 없애려고 개헌도 꺼내고 공소 취소도 시도하는구나, 이게 국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신의 연임은 하지 않고, 공소 취소도 추진하지 않으며, 임기를 마친 뒤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며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