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량 끝 청년들…정부 대책 필요하다[기자수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끌’과 ‘빚투’로 내몰린 군 장병과 사회 초년생, 소득 계층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청년들, 실패가 두려워 인간관계마저 닫고 인공지능(AI)에 마음을 터놓는 2030세대. 이데일리가 만난 청년들의 초상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모습이었다. 일자리와 자산 형성, 인간관계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은 이미 개인이 감당할 임계치를 넘어섰다.

문제는 청년들의 위기가 사회 전체의 막대한 비용과 악순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 조정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부채 부담을 안은 청년들은 생계를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린다. 취업 난항과 투자 실패로 인한 고립감은 연애, 결혼, 내 집 마련이라는 생애주기적 과제마저 포기하게 만든다. 이는 저출산과 소비 위축, 노동력 감소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진다.

올해 정부는 240여 개 청년 일자리·교육 사업에 13조 7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일례로 일경험 사업의 경우 청년층 선호 기업은 한정돼 있고, 심지어 일부 기업에선 허드렛일만 시키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만 바뀐 유사·중복 사업이 난립해 정작 나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한탄도 있다. 취약계층이 아니면 정책 체감도가 낮아 실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전체 수요의 약 17%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제는 단순히 사업 숫자만 늘리는 양적 확장을 과감히 멈추고 ‘선택과 집중’을 단행해야 할 때다. 실효성 없이 난립하는 일자리·교육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은 지원 규모와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밀착형·차등형 사후관리를 결합해야 한다. 올바른 금융 리터러시 교육, 실질적인 부채 채무조정 연계도 필요하다.

청년이 희망을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삶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용기와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