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세제실장 "고소득자·대기업 비과세 혜택 축소할 것"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87개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문제와 관련,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면 농어민, 서민층 및 중산층, 중소기업을 가급적 배려하고 우대할 것"이라며 "이와함께 경기회복 정책 유지, 재전건전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개편 방향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감세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미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세제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소득세 등 재산관련한 세금은 중산·서민층 지원이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이기 때문에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때는 아니다"라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실장은 지방소비ㆍ소득세 신설 문제에 대해 "부가세 일부를 지방으로 주는 대신 교부세는 줄여 중앙과 지방간 재원을 중립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