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시작도 전에 車·스크린쿼터등 양보

[이데일리 경제부] 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측에 스크린쿼터와 쇠고기ㆍ자동차ㆍ의약품 등 4개 분야의 시장개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23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양국간 FTA 체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제기된 이들 4개 분야의 시장개방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와 뉴욕 한국일보가 공동 입수한 미 연방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현안 해결 전에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지난 1월 말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양보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2004년초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한미 FTA 체결 의견을 제시했으나 부시 행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관계-FTA를 위한 협력ㆍ마찰ㆍ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달 초 미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 관리들은 자동차ㆍ의약품ㆍ쇠고기와 외국영화 상영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조치를 한국 정부의 협상타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Litmus Test)로 삼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