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들인 재난안전통신망은 ‘무용지물’…경찰청장에겐 ‘늦장 보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대규모 참사를 막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이태원 참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건 당일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지시 이후 한 시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수습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중대본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사진=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에서 지난해 경찰·소방·지자체 간 동시 소통이 가능한 4세대(PS-LTE) 무선통신기기가 보급됐지만 이번 참사 때 활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사실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재난통신망은 재난 관련기관들이 재난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8년부터 총 1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하기 시작해 지난해 완료했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음성·사진·영상을 전송하며 의사결정권자의 효율적인 대응 지시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가능하게 됐다고 정부는 홍보했다.

박 실장은 “그간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재난통신망이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된다. 관련 조사가 이뤄져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재난통신망은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사고 현장에서의 통화가 주요한 목적”이라며 “평소 통화그룹에 지정된 기관들이 버튼만 누르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재난안전 통신망에 문제가 있다거나 통화가 안 됐다든가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룹으로 묶어놓은 부분들을 사용을 안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훈련들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재난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유를 추정했다.

한편 방 실장은 사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첫 지시를 내린 상황도 다시 설명했다. 방 실장은 “윤 대통령이 당일 오후 11시 21분에 내린 지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전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하라’는 내용이었다”며 “지시는 모든 기관에 하달되므로 경찰청에도 당연히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오후 11시21분에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왜 자정이 넘어서야 상황 보고를 받았느냐는 “서울청 내에서 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황관리관 사이 상황이 지연 보고된 데 대해 일부 감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확인됐다”며 “그 부분은 전날 감찰을 넘어 수사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