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자제재로 북한 자산동결 대상 확대 검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방안으로 금융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산케이신문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북한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져 있지만, 일본이 자체적으로 자산동결 대상을 추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는 2014년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합의한 이후 완화한 제재의 원상복구, 그리고 이와는 별도의 추가 제재 등 두가지 축으로 나눠져 검토되고 있다.

먼저 3000만엔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던 것을 종전처럼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 의무화로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국적 선박 입항 금지, 북한국적자의 입국 금지, 방북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일본인의 북한 방문 자제요청 부활도 포함됐다.

또 다른 축으로 일본 정부는 방북자 가운데 재입국 금지 대상을 핵·미사일 기술자까지 넓히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나 자금에 대한 독자제재를 위해 현재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