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대통령 순방 마치면 내란전담재판부법 차질없이 처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천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노진환 기자)

김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여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 정부·대통령실과 논의하겠다고 지난주 예고한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내란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미 1심이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위헌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2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찰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민주당은 2026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겨냥해 “발목 잡기식 삭감 논쟁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늦추고 회복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이다”며 “민주당은 원칙 있게, 그리고 속도 있게 심사하겠다. 모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안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