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상이 바뀌었는데…과거에 묶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부·여당이 13년여 만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소상공인 반발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여론을 전면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제어가 쉽지 않은 듯하다. 결과적으로 ‘쿠팡 견제’를 외치며 규제 완화를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부·여당의 입장만 난처하게 된 꼴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 중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 측 주요 지지기반인 이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세다. 실제 새벽배송 규제 개선 법안을 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까지 찾아가 항의할 정도다. 이들의 요구는 “규제 개선의 원점 재검토”다. 사실상 당정협의 끝에 내린 안을 취소하란 의미다.

오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전략의 문제이지, 규제 탓이 아니다”며 “온라인 유통은 대형마트와 영업방식만 다를 뿐인데 동일선상에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이 별도의 시장을 갖고 있다는 논리인데, 2026년 현 시점에서 보면 현실과 상당히 괴리감이 느껴지는 발언이다.

또한 다이소, 올리브영 등을 거론하며 “(규제를 풀지 않아도) 대형마트와 달리 잘 나가는 오프라인 업체들도 있다”고도 언급했는데 새벽배송의 핵심인 신선식품 등이 아닌, 잡화 및 화장품 등 특화 채널을 비교선상에 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13년 전처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로 양분화되는 유통시장이 아님에도, 과거의 시각으로 현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얻는 것이 없다.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13년이란 시간 동안 유통시장은 급변했고 이제는 소상공인들도 현실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일부 정치인과 휩쓸려 반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대형마트와 효과적인 협업이나 지원을 받는 쪽으로 ‘상생안’ 도출에 적극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일테다. 또한 ‘고객’인 소비자 여론에도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