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긴밀 공조'로 北 비핵화 압박

[이데일리 피용익 이민정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부는 27일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다음달 방중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특사를 통해 중국과 접촉한 직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중 더욱 긴밀히 공조”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음 달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ㆍ중 간에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내외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미 특사교환, 친서교환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에 이어 한·중 공조를 한 단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북한에 대한 한·미·중의 압박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난 5~10일 방미 이후 한·미·중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다음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데 이어 박 대통령은 다음달 말 국빈방중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는 한·미·중의 대북정책은 최종 조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맞는 중국 태도 달라졌다”

북한 김정은이 지난 22~24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한 것도 한·미·중의 정책 조율에 앞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북·중 접촉 이후 한·미·중 공조 전선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북한의 특사 파견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북한이 최룡해의 방중을 정부 차원의 교류로 선전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선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의 교류로 한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4일 중국을 방문한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최룡해가 김정은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으나 그를 맞는 (중국 측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다”면서 “최룡해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도 귀국 직전에 어렵사리 성사됐고, 최룡해는 군복을 벗고 인민복 차림으로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대화 위한 대화는 없다”

정부는 북한 최룡해가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북한이 다시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병진하겠다는 노선을 밝히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북한 최룡해가 방중해 각종 형식의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북한 민간단체가 우리측에 제의해 온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 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 속히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