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위치정보 논란 수사, 모바일 산업발전 저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근 모바일 광고 플랫폼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터넷 기업들이 모바일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며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2일 모바일 광고 플랫폼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관련 수사가 무리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인기협은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유에 대해 "모바일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기협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대부분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단순한 위치정보는 활용 방법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 위치정보 수집이 광고 효과 분석에 필수적이라며 합법적 행위까지 불법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적발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업체들은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합법적인 위치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기협은 "단순 위치정보를 서비스 업체들이 다른 정보와 결합, 개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론만으로 권력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막 개화하는 모바일 산업을 위축시키고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기협은 모바일 관련 법률의 기준을 업체들이 정확히 알 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인기협은 문제를 다루는 주무 부처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사업자들이 법적 예측을 하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