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업무보고]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정부 조달 문턱 낮춘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부터 조달청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선제·우대적 조달정책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수출 기업화하고, 국내외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의 정책목표를 ‘기업 성장과 품질 우선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실천을 위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6대 중점과제는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혁신적 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 △기초에 충실한 품질 체계 확립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 △경제적 조달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화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 기업을 위해 선제·우대적 조달정책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개통한 벤처나라의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고, 창업기업 인정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사업 초기 공공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가격 보장이 미흡한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제안 하한제도를 마련했으며, 대형건설사가 중소건설사에 대해 경영 가이드, 시공·공사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경쟁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제조업체의 기술력 견인을 위한 기술등급 평가제 적격심사 등 중소기업의 기술·품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공사의 입찰단계에서 선진설계기법(BIM)이 적용된 설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 가격 외에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는 등 설계 및 건축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시장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에 적합한 계약방식인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해 각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행·체험 상품 계약 확대, 전통문화상품, 전통식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을 위해 원산지 위반, 담합 등 계약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공언했다.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적어 담합 소지가 높은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하고,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감점도 적용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우레탄 등 설치 품질이 중요한 물자는 현장 중심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물품별 필수 검사 내역서’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조달물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돕기위한 전략도 도출됐다.

산·학관 협업을 통해 입찰·제안서 작성 등 해외조달입찰에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보급하고, ‘해외정부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주요국 조달기관, 국제기구 벤더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서비스를 확대해 구매 효율을 높이고, 조달물자 가격 및 국유재산 관리강화로 알뜰한 재정집행 지원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계획에는 정책 일몰제 도입 검토 등 조달행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와 벤처나라 운영 본격화 등 그간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웅덩이를 만나면 반드시 채우고 다시 흐르는 영과후진(盈科後進)의 물처럼 조달시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조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