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숨통 틔워주길 기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강화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했다.

이 같은 대책이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야당 비판에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며 “수억, 수십억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며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를 앞드고 김 원내대표는 그간 감사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인 감사원까지 윤석열의 입맛대로 움직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이 급증한 것을 들어 “정치적 표적 감사와 보복 감사가 철저하게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정치적 악용 권력남용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필요하면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감사와 권력 남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