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지식 이전·확산 위해 정책 지원 강화해야”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활발한 공공투자 등 정책 지원을 통해 각국 지식·기술 이전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19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기조발제 강연을 통해 “생산성 증대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경제 성장에 있어 자본 투자나 장비·인프라, 시설 등 중요한 것도 많지만 지속 가능한 요소는 결국 지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판단이다. 그는 “(경제 성장에) 잠재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시간과 사람이 정해져있다”며 “일부 국가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던 이유도 세계화에 따른 각국의 지식 확산과 교류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무역의 증가와 기술 진보라는 두 가지 현상은 글로벌 공급망이 통합되면서 이뤄졌다”며 “과거에는 서로 완제품의 교역이었지만 오늘날 여러 단계로 생산하면서 정책이 통합되고 기술 요인이 결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한 대표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최근 들어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급속한 세계경제 통합, 즉 초(超)글로벌화는 정체 상태를 겪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인도와도 무역전쟁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 교역에 큰 영향을 줘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공급망의 세계화가 멈춰진다는 것은 지식 이전도 중단한다는 의미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미치는 한국의 경우 최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지금까지 지식 이전이 글로벌 공급망 발전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수적 혜택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식 이전을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공공투자 등을 통해 국제지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