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R&D 24.2조 시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24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예산의 통합관리와 관련 정보를 모으기 위해 부처간 협업이 강화된다.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해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박사후연구원을 비롯한 젊은 연구자를 육성하고, 기초연구비 예산도 확대한다.

정부가 기초과학이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든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은 16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기부가 범부처 협업 강화,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산발적 연구개발 정보 하나로

먼저 과기부는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예산이 20조원에 이어 올해 24조원을 돌파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된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연구지원시스템이 상이했고, 연구개발 규정도 흩어져 있었다. 연구자에게 혼란이 가중됐고,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내년까지 부처간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개발혁신특별법 제정을 지원해 연구개발 규정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같은 미래기술을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묶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집중 투자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부분에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재부품분야에 올해 335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5년안에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지난 2018년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에 이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도 계속된다. 내년 발사를 앞둔 누리호 발사 준비도 본격화되고, 올해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 관측이 이뤄진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수출 18조원 달성이 목표로 제시됐다. 지난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수출금액이 변동이 있지만 목표금액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양자 ICT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1140억이 투입되고,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자 중심 환경 확보

연구자 중심 환경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비와 신진연구자를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연구주제, 연구비, 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자 중심 제도도 마련한다. 특히 박사후 연구원생이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가칭)’ 사업을 올해 11월 공고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1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그동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지역별 연계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위치한 5개 연구개발특구와 진주, 김해, 창원, 포항, 안산, 청주에 위치한 강소 특구를 거점으로 대학, 출연연, 기업이 연계된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