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규 회장, “4·1 부동산대책만으로는 역부족”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사진)은 17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너무 깊어 4·1 부동산대책만으로 주택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거나 부동산시장 정상화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8일 열릴 예정인 ‘2103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지난 66년간 건설산업은 한국경제 성장의 최일선에서 건설한국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렸다”며 “건설의 날은 이런 건설인의 노고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건설산업 환경이 어렵고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을 걱정했다. 정부가 국정과제 재원조달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11조6000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점 때문이다. 복지예산인 주택예산 삭감분 9조5000억원을 합치면 토목·건축분야에서 21조1000억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최저가낙찰제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건설공사 이윤율이 2007년 6.4%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해 2012년 0.5%로 급락해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건설사 비중도 60%를 넘어섰다. 최 회장은 “새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선진국형 종합평가낙찰제가 도입되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후속 대책도 요구했다. 그는 “4·1 대책에 포함된 후속조치와 미반영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는 경제상황에 맞게 수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설업계에도 쓴 소리를 했다. 새로운 건설일감 찾기에 노력해 달라는 게 요지다. 최 회장은 “건설업계 스스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제안형 민관복합개발, 민자사업처럼 새로운 일감을 찾아야 한다”며 “무분별한 수주방식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리스크경영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건설제도와 생산시스템에 젖어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계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