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권, 언론 공공성·공적가치 철저히 짓밟아” 방통위 업무보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방통위 전경(사진=이데일리DB)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못지 않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분과장은 “지난 3년간 방통위의 편향적 행태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히 짓밟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홍 분과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업무보고에 대해 “조승래 대변인이 말했듯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는 이러한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홍 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자유롭고 독립된 언론을 만드는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을 밝혔다. 그는 “언론 미디어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콘텐츠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 건강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로운 언론 미디어의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답답한 마음이다”며 이진숙 위원장 체제 하에 방통위 행보에 대한 비판을 재차 이어갔다.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방통위에서 성종원 기획조정관,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성욱 방송정책기획과장,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곽진희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반상권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또 최문용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정인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