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상생의 시작은 '소통'…배달앱 사회적대화에 필요한 것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024년(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의 반복이다. 배달플랫폼(앱)과 자영업자간 상생을 위해 여러 이해주체가 만났지만 ‘소통’은 없다. 오로지 하나의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타 단체의 제안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서로 소통을 해야 이견이 좁혀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삭막한 모습이다. 이달부터 본격 재개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의 현 주소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지난 10일부터 재개된 협의체다. 최근 배달앱 중심으로 배달시장이 재편되자, 외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자리다. 앞서 2024년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진행됐지만, 일부 자영업자 단체들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많은 잡음을 남긴 바 있다. 이번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를 의식한 듯 당시보다 더 많은 단체들을 협의체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시작부터 파행이다. 지난 10일 1차 회의 이후 이미 두 차례 이상이나 2차 공식 회의 일정이 밀렸고, 현재 정확한 일정마저도 협의 주체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입점 단체들은 물론 배달앱 업체들도 혼란스럽다.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각 주체들 사이에서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온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잡음은 의외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처럼 보였던 소상공인 단체들 사이에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단체들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인데 현재 이들은 분열 상태다. 잡음의 두 축은 공플협과 전가협을 중심으로 한 집단과 소공연과 전상연 등을 필두로 한 집단이다.

잡음의 핵심은 간단하다. 소공연과 전상연 측은 “일단 협의체가 진행되려면 상생안을 받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부터 가져야 하니 일단 추진하자. 더 늦으면 자영업자들만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플협 등은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배달비) 15% 상한제’ 등의 개념을 내세우며 협의가 안될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경하게 맞붙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한쪽은 “일단 협의부터 해보자”, 다른 한쪽은 “우리 방향대로 아니면 안돼”의 충돌인 것이다.

상생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다 함께 살아가자는 건 우선적으로 소통이 기반이 돼야 한다.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선 일단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집단과는 소통이 될 수 없다. 상생이란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선 한걸음씩 소통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배달앱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보면 ‘불통’에 가깝다.

물론 소상공인, 시장상인, 외식 자영업자 등 입점단체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만큼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중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만일 배달앱과 소상공인 입점단체들 모두 이전부터 소통이 잘 됐었다면, 이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가 별도로 출범하지도 않았을테다. 때문에 대화 기구를 출범시킨 정치권, 즉 민주당 을지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현재로선 별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던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뜬금없이 ‘출범’이란 단어로 띄웠다. 의아했다. 왜 계속 하던 것을 출범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힘을 줄까. 의도는 모르겠지만, 정치권이 실제 힘을 주고자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적극적 행동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배달앱이나 특정 입점단체를 힘으로 찍어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귀를 닫고 자기주장만 펼치는 일부 단체를 소통의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한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를 키우는데 보다 진심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