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년간 국민소득서 법인 비중 늘었지만 세부담 비중 줄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공평과세 원칙을 적용하며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최근 10년간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소득과 가계소득 비중 추이와 △전체 세수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과 소득세 비중 비교 분석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에서 법인소득 비중은 늘고 있으나 가계소득 비중은 줄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 비중을 분석해보니 가계소득 비중 (GNI 대비)은 2003년 66.11%에서 2012년 62.27%로 3.84%P 하락한 반면, 법인소득 비중 (GNI 대비)은 2003년 19.24%에서 2012년 23.27%로 4.08%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3~2012년 국민소득 중 법인, 가계 소득 비중 (단위 십억원)

그러나 법인의 소득 비중이 늘어난 것과 달리 전체세수 대비 세부담 비중은 소득세 비중보다 낮아졌다.

2009년 법인세 세율인하(25% → 22%)이후 국세통계연보의 전체 세수 대비 소득세와 법인세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2012년 23.91%, 2013년 23.05%) 비중이 2012년을 기점으로 소득세(2012년 24.15%, 2013년 25.43%) 보다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경실련은 “이는 국가 세수와 재정에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OECD 주요 20개국과 비교해도 한국 법인의 소득 비중은 높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OECD 주요 20개국의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감소했고 법인소득 비중은 증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2012년 한국의 법인소득 비중은 23.3%로 동년 OECD 평균비중(18.2%)보다 5.1%p나 높았고, 13년간 비중 증가폭도 한국의 법인은 6.8%P로 OECD 비교국 법인소득 비중 증가폭 1%P 보다 5.8%P나 높았다.

또한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12년 62.3%로 OECD 주요 20개국 평균 67.7% 보다 5.4%P 낮았다.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 또한 최근 13년간(2000~2012) OECD 비교국 가계소득 비중 감소폭(△2.3%P)보다 월등히 높아 감소폭이 6.4%P나 되었다. 이는 한국의 법인은 OECD 비교국에 비해 소득비중이 높고, 가계부문은 소득비중은 낮다는 의미다.

OECD 주요 20개국 소득 비중 및 최고세율 변화 비교(2000~2012) 단위:%, %P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분 포함)은 한국의 경우 2012년 24.2%로 OECD 비교국 평균 25.7% 보다 1.5%P 낮았다.

경실련은 “한국의 법인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담세능력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결국 한국은 법인이 가계보다 소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조세 부담 비중은 낮아지고 있으며, OECD 주요 20개국과의 법인소득 비중과 최고세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최고세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는 소득이 늘어나 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많은 법인의 조세 부담률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욱 높여야한다는 객관적 근거”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소득비중은 늘어나지만 세수비중은 줄어드는 법인세부터 기존의 최고세율인 25%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