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점진적 출구전략 전망..위안절상 압박 낮춰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IMF는 2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계속 가져갈 경우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위안화 절상 등의 국내 소비 부양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필요치 않을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끈다. IMF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IMF "중국, 경제구조 바꿔야..출구전략은 점진적으로"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에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중국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 IMF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국내 소비 중심으로 바꿔 해외 금융시장에서 비롯될 수 있는 충격에서 국내 경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고속 성장과 임금 상승, 경제 개혁 등의 조치를 들어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기부양책 철회와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오히려 무역흑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위안화 절상이다. IMF는 현재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돼 있어 비생산적이며, 소비 증가를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제 구조를 바꿔놓기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의 추가적인 절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IMF는 또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 점진적 출구전략을 이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3%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설명이다. IMF는 "장기적으로 유럽과 일본, 미국의 재정감축이 글로벌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어 중국은 좀 더 신중하게 출구전략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위안 절상 압박 수위는 낮춰

보고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중국이 민감한 부분을 모두 삭제했다는 것. 중국은 지난 2006년 이후 중국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지 못하게 했으나 이번에 (위안화 환율이) `근본적으로 잘못 조정돼 있다(fundamentally misaligned)`와 `상당히 저평가돼있다(substantially undervalued)`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발행을 허용했다. IMF는 위안화 저평가에 대한 보충 설명도 삭제했다.

IMF의 전 중국담당 수석인 에스와르 프라자드 코넬대 교수에 따르면 삭제된 내용 중에는 시나리오별 위안화 평가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분석방법에 따라 위안화가 5%와 15%, 27%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며 생산성을 이용해 추산하면 23.5% 저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 삭제에 대해 IMF는 다소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IMF측 관계자는 "위안화 절상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경제가 빠르게 변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를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중국의 보고서 발행 허용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 보고서 발행 자체에 의미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