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3조 발행…생활SOC 확대 추진

[2020 경제정책방향]
행안부, 공공기관 혁신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산업기반시설 등 지방세 감면
  • 등록 2019-12-19 오전 11:50:00

    수정 2019-12-19 오전 11:50:00

19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외교사절 대상 전자정부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보다 7000억원을 늘린 3조원을 발행한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노동이사제 자율 도입 등을 유도해 책임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대상 사업비 기준을 두 배 이상 대폭 확충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행안부는 지역 거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조3000억원인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내년 3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발행 금액의 4%를 정부가 지원한다.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지자체 조례로 노동이사제 자율도입 유도 등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책임경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을 총 사업비 광역단체 200억원(기초단체 100억원)에서 500억원(기초단체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주도형 사업도 대폭 늘린다.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기획·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의 실업 해소와 지역정착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SOC 사업 확대도 더욱 강화한다. 행안부는 재난·재해·사고 위험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인프라 정비 및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위험 도로 56개소에 대한 구조 개선, 교통·안전 인프라 996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접경지역 복합커뮤니티 4개소를 새롭게 짓고, 평화누리길(총 길이 573.0km)·한탄강 주상절리길(총 길이 31.5km) 등을 조성한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기반기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 산업기반시설과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한다. 지방 물류 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인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도 2022년까지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정부혁신도 추진한다. 행정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본인 관련 데이트를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쿵!'...뒤집힌 비행기
  • 김채연 '금빛 연기'
  • 최진실 딸 변신
  • 한파에도 깜찍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