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3곳 경영평가 낙제점…‘해임 위기’ 몰린 기관장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체 87곳 중 13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일부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전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23년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재무실적·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 등 공공성을 평가하고 물가·주거안정,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한 기관엔 가점을 줬다.

평가 결과, 탁월(S) 판정을 받은 기관은 이번에도 없었다. 3년 연속 S 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고 있다.

우수(A) 기관은 15곳(17.2%), 양호(B)는 28곳(32.2%), 보통(C)은 31곳(35.6%)이었다.

나머지는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해 낙제점을 맞았다. 미흡(D) 9곳(10.3%), 아주미흡(E) 4곳(4.6%)이다. 정부는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한다. 또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벌인다.

나아가 정부는 종합등급 평가 결과와 기관장의 재임기간 요건을 따져 일부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 중 평가 시점인 2024년 말까지 6개월 이상 재임했던 기관장, 2연 연속 미흡(D) 판정을 받은 곳들 중 같은 시점에 1년 이상 재임했던 기관장이 해임 위기에 몰렸다.

경영실적 미흡(D)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엔 경고 조치한다.

정부는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의 임원은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