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5-4-3 학제·고교 학점제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3-3’(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구성된 학제를 ‘5-4-3’(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4년-고교 3년) 학제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학제개편안은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고 초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1년 단축하는 대신 중학교 과정을 1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면 초등학교 취학 준비를 국가가 책임지게 돼 사교육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어 초등학교는 5년제로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고 중학교는 4학년제로 운영하되 ‘전환학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전환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1년간 시험과 무관하게 수업을 듣는 제도다. 한 해 동안 학생들을 시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진로를 고민토록 하자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아동의 빠른 성장·발달 속도에 따라 중학교에 1년 조기 진학하도록 하고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밖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는 지금처럼 3학년제를 유지한다. 다만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 대학의 수강방식과 같이 무학년제 하에서 학생들이 수강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수강과목에 따라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게 된다.

유아부터 고교까지는 무상교육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유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대로 높여 누리과정 비용부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고교·대학 서열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일반고 등으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특성화고·일반고·특목고를 단순화하자는 제안이다. 대학은 권역별 대학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학벌체제를 완화하자고 강조했다.

초등학생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초등학생 일요일 학원휴무제’ 도입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일요일 학원휴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평일과 토요일에도 초등학생은 오후 7시, 중학생은 오후 9시, 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밖에도 △교육과정의 혁신적 자율운영체제 도입 △교장을 대학총장처럼, 교사를 대학교수처럼 △유아교육 및 사학의 공공성 강화 △ 자율과 분권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체제와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에 의해 입시중심의 교육을 태생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절감해왔다”며 “이에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