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文정부 합의 유효하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독일의 평화 관리법, 정권 바껴도 대동독 정책 이어간 것"
"판문점 선언·평화공동선언 긍정평가…이행에는 문제"
  • 등록 2022-05-12 오후 12:09:27

    수정 2022-05-12 오후 12:09:27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좋은 것은 이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하지, 전(前) 정부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독일 법무부 통일국 파견 당시 경험을 들었다. 그는 “제가 당시 어떻게 독일이 분단 시기에 평화를 관리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 거기도 여야가 있어 비판은 심하게 했지만 체제가 바뀌더라도 기존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은 어느 정도 핵심에서는 이어갔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권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합의는 새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식도 함께 밝혔다. 권 후보자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며 “수많은 제재에 위배되거나 남북 관계 상황상 국민여론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에 대한 약속에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위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는 “물론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는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것’으로 대북 저자세, 비핵화에 대한 무심성 등을 뽑기도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문재인의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 대북 정책에는 물론, 북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북한에 이용을 당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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