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처리 속도낸다…오늘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공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동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 불룸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 성격으로 열리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출장을 다녀온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이 연사로 참석한다.

이들 의원들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달에 워싱턴 D.C., 뉴욕을 찾아 팀 스콧 상원의원(상원 은행위원장), 빌 해거티 상원 의원, 브라이언 스틸 하원 의원, 백악관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부사무총장, 헤스터 퍼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비트코(BitGo) 마이크 벨쉬 CEO, 코인베이스, 뉴욕증권거래소(NYSE), 테더, 캔터 피츠제럴드 등을 만나 디지털자산 시장 및 입법 동향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박민규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미 의회에서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장을 만나 클래리티법 등 입법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왼쪽부터 박 의원, 팀 스콧 위원장, 민 의원, 강 의원 모습. (사진=민병덕 의원 페이스북)

앞서 정부와 여당은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이데일리 7월14일자 <정부 “스테이블코인법 연내 입법”…비트코인 ETF 도입>)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은 이데일리와 만나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15일 세미나에서는 민병덕·박민규 의원이 ‘현지에서 본 미국 디지털자산 전략과 우리의 과제’로 방미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지니어스·클래리티액트의 입법 배경과 지향점’, 김종승 MRI 대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점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내년 1월18일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밀려올 것”이라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식민지, 미국의 금융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이데일리 7월2일자 <민병덕 “내년 1월 충격…아이유·BTS 닮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급”>)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DAXA,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