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만 돌파' vs 민주 '10만 돌파’…정당해산 청원대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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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스트트랙 대치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보수·진보 대결
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개설 8일만에 100만 돌파 신기록
‘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 10만 돌파…靑답변기준선 20만 달성 확실시
靑답변기준선 20만 넘어도 삼권분립 원칙에 답변 불가
  • 등록 2019-04-30 오전 10:42:17

    수정 2019-04-30 오전 11:42:4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보수·진보간 온라인전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전 기준으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은 10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은 10만명 돌파에 그쳤다.

여의도에서 불붙은 여야간 혈투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불똥이 옮겨 붙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접속자가 폭주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자들이 각각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동의를 표시하며 응원을 보냈기 때문이다. 접속자가 몰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마비 상태를 빚기도 했다. 30일에도 △국민청원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보수·진보 지지층의 세대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개설된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청원 개설 이후 사나흘 정도 완만한 증가세였지만 여여간 혈투도 참여인원이 급증했다. 26일 오후 청와대 답변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한 이후 27일 하루 동안만 70만명이 추가로 동참했다. 청원 참여인원은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40만명 수준이었지만 퇴근 이후 넥타이부대 등 직장인들의 본격 동참으로 증가속도가 가팔라졌다. 특히 밤사이 30만명이 추가로 서명하면서 30일 오전에는 100만명을 돌파했고 이날 10시 30분 기준으로는 102만여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이었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119만여명) 돌파는 기정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전날과 유사한 속도로 청원숫자가 늘어날 경우 청원 마감일은 5월 22일까지는 150만명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맞불성격으로 29일 개설된 ‘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서는 저력(?)을 과시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돌파는 확실시된다. 다만 ‘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11만명에 육박하는 10만8000여명 수준이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국정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이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해산 청원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유의미한 답변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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