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준 조정에 늘어난 GDP…헛심 쓴 국가채무비율 40%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한국은행이 통계 기준연도를 조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도 4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 결과 발표에서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했다. 한은은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연도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번 기준년 변경에 따라 GDP 규모는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기존 기준년도 기준으로 지난해 GDP는 1782조원이었으나 조정에 따라 1893조원으로 111조원 가량 늘었다. 한은에 따르면 1차 개편 결과에 포함된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GDP 증가율(베이스업률)은 4.5%다. 이 밖에도 1인당 소득 3만 달러 돌파 시점이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조정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정부가 확대재정 기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세수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면 나랏빚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 나왔기 때문이다.

기준년도 조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분모가 되는 GDP 수치가 커지면서 비율 자체도 조금씩 줄어들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37.8→35.67% △2016년 38.2→36% △2017년 38.2→35.95% △2018년 38.2→35.95% 등이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내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0%를 넘기 어려워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4%에서 내년 40%를 넘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기준년 개편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수정치를 추후 작성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2018년~2022년 중기재정계획의 수치가 구(舊)계열이 됐다”며 “월간 재정동향이나 8~9월 국회에 제출하는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계 기준년도 개편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