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퍼스트·비즈니스석 ‘세금 좌석’ 될 판…무슨 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행기 퍼스트·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한 승객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코노미석보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퍼스트·비즈니스석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미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가 다른 나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결과가 주목된다.

독일 환경단체인 저먼워치(Germanwatch)의 데이비드 라이피(David Ryfisch) 국제기후정책 총괄은 4일 국내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함께 국내 언론사 기자 등을 초청해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기후 재원 논의가 올해 COP30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퍼스트·비즈니스석 세금 관련 논의를 예상했다.

라이피 총괄은 “COP30에서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에 대한 세금 부과 결정이 합의돼 이 세금이 향후 기후 대응에 사용되길 바란다”며 “한국, 일본 등도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 연대 연합’에 가입해 새로운 기후 재원 확보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사진=이데일리DB)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에 가입한 약 200개국이 매년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COP1에서 베를린 의정서, COP3에서 교토의정서, COP21에서 파리협정 등이 체결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 굵직한 합의가 도출됐다. 올해 30차 회의인 COP30은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35 NDC’ 목표치를 놓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에 NDC 외에도 퍼스트·비즈니스석 세금 관련 논의도 다뤄질 수 있다는 게 저먼워치 측 전망이다. COP30을 앞두고 이미 국제적 논의는 시동을 건 상태다. 앞서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퍼스트·비즈니스석 탑승객 및 개인 전용기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제안이 지난 6월30일~7월3일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4차 유엔 개발재원조달회의(UN 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 FFD4)에서 발표됐다.

이 발표는 개인 전용기(private jets) 및 프리미엄 클래스 항공편(퍼스트·비즈니스석) 이용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기후 행동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당시 회의에서 국제 협력체인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 연대 연합’(Aviation Solidarity Coalition on Premium Flyers)이 공식 출범했다.

이 연합에는 프랑스, 스페인, 케냐, 바베이도스, 소말리아, 베냉, 시에라리온, 앤티가바부다 등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적극 참여한 이유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데도 기후변화 피해를 크게 받고 있어서다. 이들 국가들은 “온실가스 고배출국과 고소득층이 더 많이 기후대응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퍼스트·비즈니스석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담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먼워치, 그린피스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퍼스터·비즈니스석 승객은 이코노미 승객보다 비행 거리(km)당 이산화탄소(CO₂)를 최대 3~4배 더 많이 배출한다. 비행기 이용에 따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을 공간 크기로 나눠 계산하는데, 퍼스트·비즈니스석)은 좌석이 더 크고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1인당 탄소발자국(per-passenger carbon footprint)이 크게 증가한다.

올해 30차 회의인 COP30은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COP30)

이 때문에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레베카 뉴섬(Rebecca Newsom)은 외신 인터뷰에서 “비행은 가장 특권적이고 가장 오염적인 이동 방식”이라며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 연대 연합의 제안은) 그동안 제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항공산업의 ‘과다 이용자(binge users)’ 들이 마땅히 내야 할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도 지난 6월 FFD4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나라들이 이 국제적 틀(프리미엄 항공 이용자 연대 연합)에 참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미 프랑스는 항공권 1장당 2.63~63.07유로의 ‘항공권 연대세’(solidarity tax on airplane tickets)를 부과 중이다.

글로벌 연대 기금 태스크포스 사무국 로랑스 튀비아나(Laurence Tubiana) 공동대표는 “프리미엄 항공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은 기후 및 개발 자금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항공업계는 “과세 도입 시 수익성과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리미엄석 과세 신설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관이 많을 전망이다. 라이피 총괄은 “기후 재원 지원은 개도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COP30 논의가 주목된다”며 “COP30에서 기후 재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