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 피해 中企에 1000억 직접대출 등 금융지원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 직접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선다. 또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신설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최근 엔화 약세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아베 정권의 통화완화 정책으로 이내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96엔까지 상승했으며, 최근에도 94엔대에서 머물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은 자연스럽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이 합동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당장 이번달부터 합동 점검회의를 매월 1~2회 개최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수출업계 간담회 및 업종별 품목담당관 회의를 격주로 진행하며, 코트라에 엔저 비상대책반을 구성한다.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공사는 엔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1000억원 규모 직접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신·기보는 엔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한다.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1년간 전액 만기를 연장해주며, 신규 보증에 대해서는 기존 수출기업 보증 프로그램에 비해 보증료 감면폭을 0.2%로 확대하는 한편 심사기간 단축 등 지원에 나선다.

또 신·기보 보증,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지원 수출입은행 대출 등 자금집행을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수출이행능력 및 수출거래 안전성만을 평가해 100% 신용 지원에 나선다. 또 수출 100만불 이하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조건을 우대하는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업은행은 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5억원까지 수입결제, 수출입 원자재 구입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수출중소기업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창업 3년이내 수출기업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수출 신용보증 지원에 나선다.

무역보험공사와 농수산물유통센터(aT)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신설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환율상승시 환수금을 면제해주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상품을 농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 향후 성과에 따라 전체 수출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예정된 환변동보험료 감면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코트라는 일본에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공동 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물류센터를 신설하는 등 일본 부품시장 진출 강화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여러 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해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를 극대화 하고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사례 감시 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