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 내년 부자감세 검토..부유세로 떠난 기업 유인 목적

사진=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가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에 ‘부자 감세’를 시행할 전망이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기업과 가게에 정부 계획에 대한 명확성을 주기 위해 며칠 안에 의회에 세제 개혁 시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운 세제안에는 투자 지분에 대한 부유세를 면제하고 배당금과 기타 투자 소득에 대해 30%의 일률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50~60%에 달하는 고소득층의 세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직전 올랑드 정부가 집권 초기 금융을 “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의 최고 7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도입한 것과 상반된 정책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부유세를 도입했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의 엑소더스(대탈출)를 초래해 2년 만에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필리프 총리는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우려해 지난주 감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수년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유럽연합(EU)이 정한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해왔다.

필리프 총리는 지난 4일 첫 하원 시정연설에서 프랑스가 공공지출에 “중독됐다”며 공공지출과 높은 세율로 악명높은 프랑스의 체질을 개선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주요 세금 감면을 2019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감세 시점은 마크롱 대통령과 필리프 총리가 함께 결정한다. 필리프 총리는 “감세를 빨리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균형을 맞추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유세에 대한 개혁을 2019년에 완전히 이행할지, 앞으로 더 나아갈지, 두 단계에 걸쳐 이행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제약, 특히 재정적자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국제적 약속을 지킨다는 목표를 고려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