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그린란드 등 야욕…푸틴·習 승리 안기는 자충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팽창주의가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17년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 자리에 모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뒷줄 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뒷줄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앞줄 왼쪽).

16일(현지시간)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원(SAIS) 석좌교수는 ‘트럼프가 공격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면 푸틴과 시진핑이 승리한다’는 제목의 블룸버그 칼럼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과 함께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州) 편입 등 ‘영토 확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브랜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발언이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짚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약소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전을 방어하는 체제를 구축했고, 자유주의 질서는 무역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안겼다.

영토 확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얼마나 진지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매우 진지하다고 경고했고, 일각에선 그가 외교적 효과를 위해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팽창주의 발언’은 “해롭다”고 브랜드 교수는 평했다.

브랜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기존 국제 사회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을 구심점으로 하던 글로벌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국제 협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약소국의 주권 위협, 국제법의 권위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국제 관계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여타 강대국들의 유사한 행동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브랜즈 교수는 내다봤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와 중국이었다. 지난 2008년,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빼앗은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전쟁을 시작했고,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했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영토 확장’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토 확장 야망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브랜즈 교수의 지적이었다.

브랜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규칙들이 사라지면 세계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영토 확장이 용인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초강대국 조차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 대전과 같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초강대국’ 미국도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다.

브랜즈 교수는 자유주의 질서, 즉 영토 확장의 쇠퇴가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이고, 이 같은 흐름이 되돌아 온다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비극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