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부동산 대책 겨냥 "일자리 분산 없는 수요 억제는 '서울 추방령'"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자리 분산 없는 수요 억제는 서울 추방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정책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팔고 싶은 사람도 모두 고통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생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하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며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이 14억 3000만원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서울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공급 확대를 위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한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이 만드는 게 맞다고 했다”며 “그런데,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며 “결국 그 말은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빚 없는 주택 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철회·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등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답이 없다”며 “손을 놓고 기다릴 순 없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진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