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업계,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에 “환영” 일색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인 업종별 매출액 상한을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조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정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경제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1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올해 상반기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지키고, 14차례에 걸친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원가 증가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인해 전체 중기업 약 12만 4000개 중 절반 이상(약 51%)이 이번 조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역시 논평으로 “2만3000 이노비즈기업은 이번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번 개편은 매출 기준 상향 조정과 업종별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R&D 기반 기술혁신형 기업들은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성장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개편과 함께 정부가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범위가 기존 10억원~120억원에서 15억원~14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며 “15년 이후 크게 상승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출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최고 1500억원인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최대 18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