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잇따르자…정부, 공장·창고 19만동 안전 실태 전수조사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최근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전국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축·소방·산업안전·화학물질 관리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검 체계를 처음으로 통합해 19만동이 넘는 공장·창고를 조사하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은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들어 대형 공장 화재가 잇따르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발생한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에서도 5명이 숨졌다. 정부는 현재도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관련 규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별로 점검이 이뤄져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이다. 이는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가운데 약 26% 수준이다. 정부는 여기에 위험물 보관시설과 고위험 사업장까지 포함해 ‘19만동+알파(α)’ 규모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500㎡ 미만 시설이라도 위험물 저장시설이나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전국에는 위험물 관련 시설이 약 4만 6000동,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1만 2000동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위험 사업장은 12만 9000동이며 이 가운데 초고위험 사업장은 6만 4000동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축·소방·산업안전 전반의 화재 취약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여부를 비롯해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건축자재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안전·전기안전·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조사반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반이 맡고, 일반 시설은 기사급 자격을 보유한 청년 인력과 지방자치단체·소방서·노동청 공무원이 함께 조사한다.

조사는 시범조사와 본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경기지역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 방식과 인력 운영,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한다. 1단계에서는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을 우선 조사하고, 2단계에서는 고위험 사업장 약 4만동, 3단계에서는 나머지 공장·창고 약 11만동 이상을 점검한다. 전체 조사는 202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점검 결과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범정부 통합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장·창고 화재안전을 처음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종합 점검하는 사례”라며 “실태조사를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