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韓 반도체 호황이 서울 집값 올려…李대통령 부담"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의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호황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FT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31세 직장인 이정하 씨의 임차 아파트 매매가는 현재 19억원으로, 2년 전보다 약 30% 상승했다. 이씨는 “결혼했을 당시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다”며 FT에 주택 구매 기회를 놓친 데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도심 지역 집값이 비싼 도시다. 서울 도심 주택 가격은 최근 10년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해 ㎡당 2만5545달러(약 3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임대료가 아닌 도심 지역 매매가를 측정한 것으로, 서울은 주요 국제 도시와 비교해 임대료 대비 매매가격이 유난히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FT는 AI 산업의 급성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늘리고, 관련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취임 첫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상승하면서 대선 당시 제시한 주거 안정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시장을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했다. 높은 집값이 경제의 장기 침체와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고,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부동산 거품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집값 급락을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FT는 짚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청년층의 주택시장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대출 규제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FT에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겠느냐”며 “강한 대출 규제가 많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서울 집값 급등이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대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만큼, 부동산 문제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치적 위험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FT는 “집값이 올라도 높은 세금 때문에 팔기 어렵고,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다는 불만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빈번한 정책 변화가 시장 참여자들의 불확실성과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를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