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式 인상` 건너뛴 5월금통위..막후에선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지난 5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비둘기파` 사이에 또 한 차례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제13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최도성·김대식 금통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유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13일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한 달씩 건너뛰며 금리를 인상해온 이른바 `징검다리식 인상`을 여전히 예상하고 있었다. 물가 압력이 지속되는데다 지난해 11월을 시작으로 지난 1월, 3월 금리를 인상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 금통위는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을 결정, 다양한 해석을 낳은 바 있다.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상을 주장한 A위원은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가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물가상승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기준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은 지금이 금리 정상화의 최적기임을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A 위원은 또한 “그동안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유지하여 왔던 금리정책의 타이밍, 속도와 폭에 대한 재설정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B위원도 “향후 소비자물가는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에 기대인플레이션이 가세하면서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기 물가안정목표 상한선인 4%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수준에 앵커링(anchoring), 즉 정착되지 않으면 기조적 물가오름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또 저금리로 인한 경제불균형과 세계경기 불확실성 확대 이전에 금리정상화 필요성 등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금통위 의장)을 비롯한 다른 4명 위원들은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이유로 금리 동결을 주장, 관철시켰다.

김 총재로 추정되는 C위원은 “한동안은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지금은 하방위험이 훨씬 더 큰 상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위원은 대외적으로 미국 경기 회복세 부진, 유로존 위기 등 주요국의 경제상황과 대내적으로 저축은행, 가계부채, 중소기업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정상화로 가는 방향에는 대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그 타이밍이 문제이며,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D위원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유로지역 재정위기 심화, 상품시장에서 국제투기자금의 급속한 이탈 등으로 대외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소비자물가상승세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면서 동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