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19군사합의 '北 GP 부실검증' 文정부 6명 수사요청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이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부가 북한 최전방초소(GP) 파괴·불능화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24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9·19 군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당시 북한측 GP의 일부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도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검증 결과를 조작, 발표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앞서 남북은 문재인 정부때인 2018년에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 GP 복원에 나서면서 지하시설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직 군 장성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북한 GP 파괴 부실검증 감사에 돌입했다.

이후 감사원은 당시 GP 부실검증에 연루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수사요청 대상자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