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민주주의·인권 업무 축소…“관료주의 개선할것”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국무부가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업무가 대폭 줄어든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사진=AFP)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국무부의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비대함과 관료주의를 바로잡아 우리의 재능 있는 외교관들이 미국과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실 폐지다. 당초 국무부는 이 자리를 포함해 총 6명의 차관을 뒀지만 이번 개편으로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사라지고 대외원조·인도주의 업무 담당 조정관을 신설했다. 해당 조정관이 기존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의 업무와 사실상 폐지된 국제개발처(USAID)의 대외원조 업무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마약·법집행 차관보는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으로 이관됐으며, 장관 직속이던 글로벌여성현안과 다양성·포용성 업무를 담당했던 사무국은 사라졌다. 아프리카국 폐지 보도가 있었으나 아프리카국을 포함해 현 지역국 체제는 유지했다.

이와 함께 국무부의 사무소의 수를 종전 734개에서 18% 줄인 602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상세안에 포함됐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국무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는 향후 약 700명이 감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루비오 장관은 고위 당국자들에게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15% 줄이는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너무 성급하고 세심한 고려 없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 미 연방 상원의원(뉴햄프셔·민주)은 “국무부의 개편은 미국의 안보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실질적 비용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미국이 물러서면 그 빈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채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개편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루비오 장관이 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뉴욕)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이는 국무부의 효율화와는 무관하며, 사실상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