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이재명 기본소득론, 복지 아닌 재앙…마이너스 소득제 도입해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기본소득론’에 대해 “경제파탄정책이자 국가부도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장성민 유튜브 캡처)

이날 장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3류정치가 사라져야 미래가 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기본소득이라는 핑계로 경제 파탄을 암시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정책의 대안으로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했다.

장 전 의원은 “한두 번의 재원은 지원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장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실행한 유럽이 현재 정책을 중단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식 돈 살포복지는 원래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기본소득 역시 유럽에서 시작됐다”며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었고 재정만 탕진했다. 결국 중단됐고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밀턴 프리드먼의 ‘마이너스 소득세’를 복지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전 의원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종합소득세를 매기고 거기에 누진세를 적용한 다음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생계가 진짜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가면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면서 “지금처럼 복잡한 복지시스템에서 돈이 새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름하여 ‘전략적 선별복지’”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용돈의 가치조차도 없는 무용한 국가재정 파탄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