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탄생, 검찰 향한 심판"…檢 질타한 국정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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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檢 향해 강도높게 비판
본격 업무보고 앞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 예고
  • 등록 2025-06-20 오전 11:15:11

    수정 2025-06-20 오전 11:15:1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부·검찰 등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가운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이는)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법무부와 검찰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여러 사연도 많았고 심적인 동요도 많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에 굳건히 자리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포문을 열고 검찰에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검찰이)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돼 국민이 고통 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도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 공화국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호응했다.

이 분과장은 “(검찰은) 온갖 범죄 의혹이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소환조차 하지 않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대담한 국민 배신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준비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공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며 업무보고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보였다.

한편 이날 검찰 측에서는 박지나 대검찰청 형사4과장, 국진 대검찰청 공판2과장, 호승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이준범 대검찰정 형사부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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