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패니메이·프레디맥 민영화, 진지하게 검토 중”

버지니아에 있는 프레디맥 간판(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표적인 국책 모기지 금융회사인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민영화를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현재 매우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많은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며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윌리엄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과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은 미국 의회가 설립한 민간 법인이며, 민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매입한 뒤 이를 주택저당증권(MBS) 형태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기관은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주택담보대출 유형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는데 핵심 기구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미국 정부는 이들의 파산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연방주택금융청(FHFA)을 통해 두 회사를 공적 관리 체제(conservatorship) 하에 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이들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규제 완화 및 민간 중심 경제 구상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민영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이 발행하는 MBS 신용도가 정부가 보증할 때보다 떨어지는 만큼,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경제학자의 마크 잔디는 2024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1800달러에서 2800달러 정도 대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을 수록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베센트 장관과 풀터 국장 등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민영화 가능성에 신중해왔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2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패니와 프레디의 공적 관리 종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기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며 “관련 연구나 시사점이 있을 경우에만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